2008년 1월에 발효된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해외본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시행이 강화되고 산업/그룹 중심의 이전가격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본사 차원의 이전가격 정책 개발 및 유지와 자회사의 이전가격 documentation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amil Flash 최근호는 중국의 통합 이전가격세제에 해당하는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과 중국과세당국의 최근 이전가격세무조사 동향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전가격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측면에서 외투/외국기업에게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의 이전가격전문팀
이희태 상무(02-3781-9083 htlee@sam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eader
부대표 박수환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내용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이전가격 관련)]

2008년 1월 1일 개정된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폐지되었으며 종전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던 정상가격 원칙은 신기업소득세법 제41조 내지 제48조의 ‘특별납세조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초안)]

특별납세조정 관련규정의 세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법규를 통합 및 정비한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동 관리규정은 신기업소득세법의 시행시점인 2008.1.1.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및 벌과금]

관련거래가 있는 기업은 매년 정기 기업소득 신고 전 '이전가격 보고서'를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회사의 날인과 책임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10년치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관련 제반 규정이 강화되면서 벌과금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 경향]

중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인세 조사 후 이전가격 조사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로열티 등 무형자산 대가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와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중국이전가격 환경변화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자회사들의 이전가격 문제는 본사가 전사적인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하고 일관성있게 통합관리하여야 합니다.

중국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을 초안대로 제정하여 공포할 경우, 이에 대한 완충방안으로 한-중 양 과세당국의 APA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전가격 세무위험을 제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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