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CHemical)는 EU 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년 1톤 이상)에 대해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평가 및 허가 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2008년 6월 1일부터 물질정보에 대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REACH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EU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 집니다.
REACH가 2008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많은 기업들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나, 사전준비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REACH 제도 준수의 당면과제
사전등록(Pre-registration)
- EU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본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기업들과의 공동대응이 가능합니다.
- REACH 제도 준수의무는 원칙적으로 EU 내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의무는 수출기업이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 등록은 EU 내 수입업자 또는 당해 기업이 지정한 유일대리인(OR)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기밀이 유출되거나 향후 수출이 수입업자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기업은 대부분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REACH제도를 이행하게 될 것이며, 신뢰성 있는 유일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은 REACH 제도 준수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삼일은 국내기업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 Royal Haskoning, PwC Netherland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8년 2월 19일 "유일대리인과 함께 하는 REACH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REACH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의 REACH 전문화팀 김광호 상무
(02-709-0412 khkim@samil.com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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